‘빚’을 진 채무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빨강색
압류딱지나 독촉장. 게다가 ‘강제집행’ ‘압류·경매’ ‘최후통첩’ 등의 문구들은 불가피하게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쉽사리 카드깡이나
사채까지 생각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 같은 협박성 독촉장이 채권추심업체의 채권 회수 편의를 위해 제작된 가짜 독촉장이었다면?
채권기관들의 편법적인 빚 독촉장이 채무자들에게 악용돼 왔던 점에 주목해 ‘짝퉁 빚 독촉장’을 유형별로 전시, 우리 사회의 불법
채권추심을 고발하는 반짝 전시회가 열렸다.
'편법 독촉장'이 채무자를 빚 돌려막기로 떠밀어
민주노동당은 7일 서울 명동 신용회복위원회 건물 앞에서 ‘가계부채SOS 길거리 채무상담’ 1주년
기념식을 열고 가뜩이나 위축된 채무자를 재차 울렸던 채권기관들의 편법적인 빚 독촉장 유형별 전시회를 가졌다.
이번 전시회에 공개된
빚 독촉장들은 민주노동당이 길거리 상담을 통해 상담자에게서 받은 것으로 대부분이 법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 협박조로 채무자를 위협하는
것들이었다. 실제로 채권추심업체들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압류·경매 스티커를 사용하고 강제회수확정 등 법률용어도 아닌 문구를 써가면서
채무자에게 법집행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 이 같은 협박성 편법들은 채무자들을 압박했고 그들은 결국 카드 돌려막기와 사채 사용 등 더 큰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대표적 유형으로는 ▲유체동산(냉장고·텔레비전·가구 등 가재도구)의 압류를 집행하기 위해
집행권원(지급명령, 이행권고, 공증, 판결 등)도 없이 추심원이 조사방문한다는 독촉장 ▲해당 국가 기관이 실시해야 하는 강제집행을 추심원이 직접
집행하겠다는 독촉장 ▲압류공시서, 압류표목(일명 압류딱지)의 형식을 모방한 독촉장 ▲고소·고발장 형식의 독촉장 등이 있었다.
이
같은 불법 채권추심은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연돼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분석이다.
임동현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국장은 “이미 빚 때문에
심리적으로 몰려 있는 채무자들에게 채권기관이 빚독촉의 방법으로 가짜 압류딱지 등을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채무자는 두려움에 빠져 다양한 빚
돌려 막기에 나설 수밖에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신용불량의 길로 빠져든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이나 공증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게 정상이지만 채무자들 대부분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을 채권기관들이 악용해 이런 편법들을 저지르고 있다”며 “궁극적인
소비자 파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반적 과중채무자는 평균 4000만원 빚,
월수입은 130만원, 대부분 비정규직’
한편 민주노동당이 지난 1년 동안
‘가계부채SOS’ 운동을 통한 상담을 벌인 결과 과중채무자는 일반적으로 40대 나이에 약 3896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월수입은
100~150만원, 주거형태는 보증금 1000만원 이하의 월세에 거주, 부양가족은 4인인 비정규직 종사자가 많았다.
통계상
과중채무자 대부분이 150만원 이하의 비정규직·실업자인 이유는 정규직 종사자가 불법추심으로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어려워졌거나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정규직 취업이 사실상 힘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과중채무자들의 보유재산 대부분도 주거를 위한 보증금이었고 그 금액도
1000만원 이하가 63%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와 채권기관이 ‘채무자들이 은닉재산이 있으면서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입버릇처럼 제기했던 도덕적
해이 문제도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분석은 민주노동당이 서울 명동 신용회복위원회 건물 앞에서 진행했던 길거리
채무상담을 비롯해 각종 일대일 상담 대상자 약 4500명 가운데 3000명을 1차 통계화한 결과다.
민주노동당은 ▲길거리 채무상담을
통해 소득과 부채 규모를 감안한 채무조정법 안내 ▲나홀로 개인파산·회생 신청하기 공개강좌 ▲파산신청 서류 검토 상담 등 총 3단계로 이뤄진
가계부채SOS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중 ‘나홀로 빚탈출’ 공개강좌는 민주노동당사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4~6시에 계속
진행된다.(02-2077-0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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