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여전히. 휴대폰 도감청 어렵다

2005년 8월 10일 (수) 07:32  노컷뉴스

정보통신부, 여전히 "휴대폰 도감청 어렵다"

국가정보원이 휴대폰 도감청 사실을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도청기술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국정원에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했지만 도청기술을 둘러싼 논란이 명쾌하게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 여전히 고수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휴대폰 도청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주 어렵다"고 밝혔다. 휴대폰 도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종전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지만 국정원의 발표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게 정통부의 입장이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국정원이 어떤 도감청 장비를 썼고 기술방식과 성능 또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국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아직까지 정통부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정원이 이미 도청 장비와 관련자료를 모두 폐기했다고 밝힌 만큼 자료입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정통부도 추가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CDMA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도감청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CDMA 방식의 휴대전화는 통화내용을 암호로 보내는데 최근 컴퓨팅 기술이 발달해 암호를 풀 수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도청대상자를 근거리에서 따라다녀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물리적인 문제로 실제 도청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추가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도감청 어렵다는 입장 유지할 수 밖에 현재 검찰이 국정원의 불법도청을 수사하고 있지만 휴대폰 도청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정원이 관련 정보를 더 상세히 공개해 정부 부처끼리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도청기술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금도 휴대폰 도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CBS경제부 권혁주기자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 | |